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

 

Ⅰ. 관련법령

 

『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(신설)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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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이하 “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”이라 한다)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(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)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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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

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

3.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,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

4.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

5.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

6. 화기취급의 감독,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

7.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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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” 또는 “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”은 “공사시공자”로 본다.

 

 

 

Ⅱ. 선임주체

 

소방시설법 15조 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

분리발주, 하도급 예외 없이 건축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가 선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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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선임대상

 

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란,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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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,000m² 이상인 것

2)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,000m²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

나.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

다. 냉동창고,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

 

 

 

Ⅳ. 선임자격

 
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+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(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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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: 특급, 1급, 2급, 3급 중 어느 하나(등급제한 없음)

* 강습교육 :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(소방안전원 온라인 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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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강습교육 신청방법

 

1)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(아래 링크 첨부)

https://www.kfsi.or.kr/user/training/TrainingApplyList.do?dept1Menu=1&dept2Menu=2&_menuNo=407#close

한국소방안전원(구. 한국소방안전협회)

 

2) 강습교육 신청 클릭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신청